성남시의회 박도진 의원 5분 자유발언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박도진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본의원은복정동하수종말처리장 성남동으로 이전을 결사반대 합니다!

성남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복정동에서 성남동으로 이전을 지역주민과 협의없이 지역주민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지는 중원구 성남동 탄천변 제1체육공원부지 일원입니다. 성남시가 밝힌 강행추진 핵심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법 마련’으로 요약이 됩니다.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수질복원센터)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덮개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탈취가스 배출탑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 왔지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노후화 문제 등이 겹쳐 이들 방안으로는 완벽하게 악취를 없앨 수 없어, 탄천변 제1체육공원부지를 활용해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화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성남시의 발표 내용입니다.

2014. 9.30<성남시대변인 브리핑 에서 <수질복원센터지하화’ 사업 본격 추진> 이같은 방침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가장 큰 문제는 ‘중원구민의 삶의 질 저하’ 입니다현재 중원구에는 화장장을 비롯해 납골당, 장례식장, 쓰레기소각장, 공동묘지, 변전소 등 이른바 公的 혐오시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관찰소.하수종말처리장마저 성남동 탄천변으로 옮겨오게 되면, 중원구에는 혐오시설이 또 두개나 늘어나게 되어 도합 여덜곳 이나 됩니다.신규 시설이고, 아무리 깨끗하게 하수를 처리한다 해도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냄세가 나고 지저분한 혐오시설 추가설치는 결과적으로 중원구민의 삶의질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도 문제입니다!예산은 주민편의를 위해 합목적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공적업무나 주민편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는 용인 할수 있다! 라는 이재명시장은 건립중인 성남시 시립의료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예상되는 적자에 대해,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중앙공원의 연간 운영비가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논리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에 약200억의 예산이 더소유되고 공사기간도 1년이 더필요 하다는 것이 성남시 설명입니다.

2백억원 덜 쓰고, 공사기간 1년을 줄이기위해 탄천변 지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축하겠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예산 2백억원 덜 쓰고, 공기 1년 앞당기는 데서 얻어지는 이익>과 <없던 혐오시설이 생김으로써 유발되는 중원구민의 삶의 질 저하와 지역갈등, 그로인한 주민의 저항> 등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예산 낭비도 우려가 됩니다!

성남시가 계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축예정부지 인근에는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 미관과 냄새, 위생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바보가 아닌 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혐오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입주했다 하더라도, 주거권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최근의 행정 추세입니다. 보상문제 뻔 합니다!

지역경제 침체도 불을 보듯 뻔 할 것 입니다!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비위생적인 곳에서 음식장사는 잘 될까? 주거환경은 나빠지고, 자산가치의 하락이 수반될 것임은 쉽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침체는 당연한 수순 아닐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시민 불편도 이어질께 뻔합니다!탄천변 제1체육공원부지에는 현재 야구장과 축구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바

로 옆 대형차량 공영주차장도 예정부지에 포함이 되고 지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고, 그 위에 현재의 시설물을 다시 짓겠다는 것이 성남시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공사기간 동안 이들 시설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수반되는 것입니다.예정부지의 적합성도 따져 봐야 합니다!

탄천변 제1체육공원부지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성남 본시가지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와도 접해 있습니다. 모란시장에 인접해 있기도 합니다. 탄천 너머로는 서울공항이 있습니다.

모란 일대는 주요 도로와 접해 있는 성남의 관문입니다! 모란시장은 민속5일장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명소화 되었습니다. 서울공항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물론, 각국의 국가원수들이 우리나라를 찾을때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국내적, 국제적으로 중량감과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외지인들이 성남에 첫발을 딛는 곳, 외국 정상들이 대한민국에 첫발을 내딛는 지점이 모란입니다. 그

런 모란에 굳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혐오시설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까? 모란 일대를 명소화 할 생각은 왜 갖지 못하는가?

외국 정상에게 대한민국의 첫 인상을 강렬하게 심어줄 수 있는 곳이 모란 인 것 입니다. 모란은 얼마든지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또다른 측면에서 모란은 성남 본시가지의 유일한 평지입니다!

미례에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 입니다. 주민 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점도 문제인 것 입니다!모든 정책 시행에 앞서 의견수렴을 하게 되면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불이익이나 피해가 조금이라도 미치는 내용이라면 정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 낸 후 집행하는 것이 민선 6기 성남시정부의 올바른 자세인 것 입니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인 것 입니다. 그러나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원구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성남시로부터 무시당한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라는 말은 허언 입니까? 

 우리는 ‘성남보호관찰소’가 수정구 수진동에서 분당구 구미동에서 야탑동으로, 서현동으로 쫓겨 다니다가 아직까지도 입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주민동의 없는 보호관찰소 이전은 불가"를 공언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만일 백현유원지를 예정지로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백현유원지는 탄천변 제1체육공원부지 만큼이나 주거지에서 떨어져 있고, 시유지 이면서 면적도 36만6000㎡(이 중 8만9000㎡는 잡월드에 매각)로 탄천변 제1체육공원부지 16만 7000㎡ 보다 넓기도 하다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도 있습니다!성남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부지를 놓고 성남시 입장이 1년 사이에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2013년 9월에는 현재의 복정동 부지에 지하화 하겠다던 대변인 발표<[대변인 (서면)브리핑] 2013. 9. 12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가 2014년 9월에는 탄천변 제1체육공원부지를 활용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하기로 했다고 변경<[성남시 대변인 브리핑] 2014. 9. 30 ‘성남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사업 본격 추진>된 것입니다.물론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궤도수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5천억원이 훨씬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1년 만에 변경한다는 것은 앞선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대개는 앞의 발표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졸속 행정이 아니고 무엇 입니까?

일백만 도시! 성남, 행정을 잘 했다고 수많은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성남에서 있을 법한 얘기 입니까?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성남시에 책임이 없다면, 성남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부지 변경 과정의 속사정을 역사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에 요구합니다!

첫 번째 ; 성남시는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주민 반발을 초래 하고, 이용객 불편을 유발하고, 도시의 미래를 생 각하지 않는 ‘탄천변 제1체육공원부지 하수종말처 리장 지하화’ 구상을 철회 해야합니다!

두 번째 ; 졸속행정으로 시민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야기한 일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해야합니다!

세 번째 ;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부지를 복정동에서 탄천변 제1체육공원부지로 변경한 경위에 대해 정직하게 소명해야 합니다!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적 저항은 물론,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준엄히 조언합니다.

2015. 5. 15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