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인수위는 직권남용이 주특기인 ‘정치공작위원회’인가 > 정치경제

제9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대표단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본분을 망각한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 의 망동이 점점 도를 넘고 있다라며. 위법·불법행위로도 모자라 전임시장을 망신 주기 위해 법치주의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대법원이 이미 무죄 판결한 이재명 전임시장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다시 조사한다라면서 사법부가 수년간의 심리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을 인수위가 무슨 권한으로, 또 무슨 재주로 다시 조사한다는 것인가?

또 신상진 인수위는 김모씨가 주장하는 ‘경찰서 정신병원 행정입원’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행안부 소관 조직인 경찰서를 성남시장 인수위가 나서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직권남용이다.

인수위가 이미 다 끝난 사건, 조사가 불가한 사건을 다시 꺼내 드는 이유는 명백하다라며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마치 보복하듯 전임시장의 과오를 드러내 망신 주는 것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수위는 모 공중파 방송에 성남FC 내부 자료를 불법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인수위 조례 10조에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전임시장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전임시장 망신주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정농단도, 위법과 불법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인수위의 행태를 또 한 번 입증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이미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의 불법행위, 조례위반에 대해서 누차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인수위는 전혀 시정 조치 없이 ‘정치공작단’의 면모를 더욱 과감히 선보이고 있다.

끝으로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적법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정치공작위원회’로 전락한 인수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의회가 개원하면 인수위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인수위가 시민의 삶과 성남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