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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 교육위원회 의원 8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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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6-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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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김철민, 도종환, 박찬대,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윤영덕, 이탄희 의원(가나다 순)과 경상남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이 6월 28일(화)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전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시·도 교육청은 최근 재정 효율성에만 기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에 대해 교육적 관점과 목적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와 연동되어 늘어나는 교육재정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여전히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또 미래교육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다분히 재정 중심적 사고라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향후 국회, 시·도교육감, 교사·학생·학부모 등 여러 교육 주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부, 교육청, 교원단체, 교육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함께 구성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발제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 연구실장이 맡을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부위원장,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최기혁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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