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정 시의원 "부채 숫자놀음 중단하라!” > 정치경제

박완정 시의원 "부채 숫자놀음 중단하라!”

최근 트윗글과 도표 등을 제시…조목조목 풀어나가 ‘눈길’

박 의원은 18일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시장의 부채숫자놀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지난 2010년 취임 열흘 만에 특별회계 내 자산매각 수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 내 손익계산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성남시가 금방 파산상태라도 올 것처럼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이 시장이 요즘 다시 혹세무민하는 부채숫자놀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지적했다.

박 의원은 “트위터와 언론, 그리고 동방문인사회 등에서 6200억 빚 청산을 했다, 취임당시 빚7285억의 빚 덩어리가 있었는데 살림살이 아껴 빚 갚았다며 대대적인 치적홍보에 열중하고 있다”면서 이 시장의 최근 트윗글과 도표 등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풀어나가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시하며 “회계간 전입금과 미편성법적의무금을 빚이라고 쳐준다 하더라도 6765억이든 7275억이든 ‘성남시 2010년, 2011년 세입세출 결산서’ 어디에  6765억원의 채무가 표기돼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이었던 본의원의 눈에는 2011년도 채무현재액은 364억7777만1660원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회계장부에 부기되지 않은 채무를 빚이라 할 수 있나?”고 되물으면서 “오히려 결산서상 성남시 채무는 이재명 집행부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이 시장 재임시절 늘어난 저 채무의 상환은 이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5년부터 15년→30억, 16년→186억, 17년→241억, 18년→247억, 19년→245억으로, 퇴임이후 집중적으로 잡혀 있어, 지방채 발행으로 빚 청산한 만찬은 본인이 즐기고 뒤 설거지는 후임시장에게 떠맡기겠다는 저 처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이 시장은 모라토리엄 선언 후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계획과 관련 1년에 1500억원씩 부채 해결을 해왔다고 말해왔지만, 실제 타 회계에서 판교특별회계로 순수하게 상환된 금액은 900여억원이며 나머지 600여억원은 회계내 재산매각, 잉여금 등으로 채무상환의 그 어떤 노력 없이 회계 내 자체적 수입으로 플러스된 것들”이라면서 “바로 이점이 매년 1500억원의 빚 청산은 허구라는 방증이 아니겠느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 시장 재임 2년 반 동안 갚았다고 주장하는 4,204억원의 재원은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후 판교특별회계에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얻은 수익 703억1400만원과 2012년기준 지방채발행 누적액 1151억4800망원을 합해 1854억6200만원으로 이시장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4,204억원의 약4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욱이 이시장이 빚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편성법적의무금’인 시청사부지대금 약 600억, 재난기금 50억, 국도비보조금 시 부담금 300억 등 1,360억여원은 2010년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직후 추경에 편성, 정리됐다”면서 “그렇다면 앞서 말한 지방채발행, 회계내 재산매각수익인 약 1,850억원에 미편성법적의무금1,360억원을 더한 금액은 3,210억원인데, 이 돈의 규모는 이시장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4204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것이 이시장이 아껴서 빚 갚았다고 주장하는 부채상환의 속살”이라고 주장했다.

2013. 2. 19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