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공공의료 확충 성남시의료원 방향 제시” > 정치경제

이준배 의원은 지난 3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성남시의료원 개원 2주년에 따른 ‘성남시의료원 바로 세우기 시민토론회’에 참여하여 주제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목적과 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피력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강조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K-방역, 문재인케어, 공공병원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인 의료민영화를 은밀히 추진하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날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경영진단, 조직점검, 노사관계 확립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성남시의료원의 향후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신상진 성남시장의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시사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말하며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의료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고 원도심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대학병원 위탁 운영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