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분당빌라단지 종환원 추진위원회’ 간담회 > 정치경제

제9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대표의원 정용한)는 9월16일 대표실에서 ‘분당빌라단지 종환원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지방선거 때 신상진 시장이 '취임 즉시 추진'으로 내걸었던 공약으로, 성남시가 이달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빌라단지를 2종으로 환원(상향)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고무적인 시점에서 간담회는 더욱 박차를 가하는 자리가 되었다.

1995년 분양 시, 종 구분 없는 일반주거지역이었고, 대지 지분 비례, 아파트 대비 분양가가 평균 1.7배나 높았는데, 2004년 1월에 1종이 되면서 용적률 200%와 층수 4층으로 규제를 받아 토지 용도가 제한되었고 재산권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분당 지역 5천 세대 빌라단지, 2만여 주민들은 종환원을 요구했었다. 

또, 지구단위 계획에서 허용 용적률 제한이 있어, 아파트는 정비를 위해 인센티브를 받지만 이로 인해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밀도 증가 피해는 빌라 단지 주민들도 받으면서도 정비사업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성남시 측은, 1991년부터 1996년 사이 분당이 조성될 당시 모든 지역이 법으로 일반주거단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2003년 종 변경 권한을 가진 경기도가 단독주택과 빌라단지는 1종, 아파트는 2·3종으로 분류했고, 지금은 종 변경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온 만큼 해당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종 환원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2종으로 종환원 될 경우, 분당 빌라 단지들은 용적률이 210%로 높아져 재개발·재건축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실제 재개발·재건축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오늘 간담회에서 추진위의 브리핑을 받으며, 국민의힘협의회는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추진위 임원들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 김보석 간사, 서희경 대변인, 이영경 대변인, 김보미의원, 박주윤의원, 김종환의원, 김장권의원, 박종각의원, 추선미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