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민생추경 거부하는 국민의힘 강력 규탄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국민의힘의  추경예산안 발목잡기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경제위기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의 막가파식 의회운영이 점입가경 국민의힘은 제36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과정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을 통째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추경안 재원의 대부분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안에 대해 절차 및 재정안정화 기금의 사용 시점 적정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9천억원에 이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을 거부한다면 이번 제2차 추경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제2차 추경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비보조 사업인 8,636억원(국비 6,012억원, 도비 2,624억원)도 포함돼 있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사업을 막아서는 꼴이 되는 것이다.

경기도 자체 예산 438억원도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들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하천 SOC 사업, 도민 복지 증진 사업 등 시급하게 집행돼야 할 예산이 대부분이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출금리와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환율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도민들은 제2의 IMF가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 요건인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다. 지금은 작은 꼬투리를 잡아 정쟁을 일삼을 시간이 없다며, 국민의 힘은 민생을 외면하는 더 이상의 추경예산안 발목잡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