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돌아와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이를 고쳐야” > 정치경제

어제(4일, 화)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 일동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말이다. 이 문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김동연 지사가 아닌 국민의힘 위원들과 지미연 기재위 위원장에게 맞춤옷처럼 딱 들어맞는 상황이 됐다.

<전문>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과 관련하여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국민의힘은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파행시켰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위원회는 모두 파행됐다. 일련의 의회 파행 과정에는 국민의힘 소속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의 오판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공론이다. 특정 의원의 오판이 국민의힘 위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것이다.

예결위원회가 파행된 지난 9월 30일 김동연 지사는 버스파업 타결을 위해  새벽 4시에 버스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었다. 그날 국민의힘 소속 일부 위원은 예결위를 파행시킨 채 지역구 행사에 참여하여 빈축을 사야 했다. 

과연 국민의힘 위원들이 김동연 지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도지사의 재량권에 맡겨 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조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조례의 내용을 문제 삼아 연속해서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은 억지 행태일 뿐이다.

지금은 비상경제 상황이다.

모든 경제지표는 최악을 가리키고 있고, 도민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이 민생경제로 파급되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제2의 IMF 구제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할 의회가 국민의힘의 고의적인 예산심사 지연으로 파행되고 있다. 

계속 예결위가 파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당장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긴급복지비 지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소를 위한 예산집행이 불투명해졌다.

이번 경기도 제2차 추경안에는 국비보조 사업 6,012억원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사업 추진을 막아선 꼴이 됐다.

국민의힘의 민생추경안 발목잡기는 명분뿐 아니라 정치적인 실리마저도 상실하였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경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예산안 심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은 밤을 새우더라도 도민의 민생을 위해 이번 추경안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심사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타결이라는 명분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