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산업 육성을 핑계로 사실상 네이버제트 ‘특혜’ 방관했나 > 정치경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를 상대로 ‘메타버스 내 게임물’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2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를 상대로 ‘메타버스 내 게임물’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네이버제트가 운영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내 게임 콘텐츠가 「게임산업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설전이 오갔다.

정의당 류호정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7월1일 일자로 네이버제트가 게임위로부터 안내받은 제페토 내 ‘일부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안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문체부, 게임위 등 게임 관련 정책 집행 및 심의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등급 분류 대상 안내 등의 소통 경과가 있었으나, 네이버제트는 지속적으로 관련사항을 과기부와 협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류호정 의원의 “특정 콘텐츠가 게임물인지 아닌지,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실무적 판단은 누가 하나?”는 질문에,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는 “게임물관리위원회”라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실제 사례를 비교하며 질의의 설득력을 높여갔다. 국정감사장 내 모니터로 제페토 내 게임과, 일반 게임 콘텐츠를 비교하며, 제페토 등 특정 플랫폼 안에서 소비되는 것과 상관없이 “게임은 게임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대욱 대표는 “일반적으로 게임이라고 하면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대상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한다는 점을 들어 제페토 내 게임 콘텐츠는 ‘게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매출 목적인 것과 게임 목적인 것은 관계가 없”다며, “비영리 목적이어도 게임은 게임이고, 교육이 목적이어도 교육용 게임”으로 부른다고 지적하며, 김대욱 대표의 발언을 “궤변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이어 “제페토 내 저작권이나 디지털성범죄 등 타법 규제는 받으시면서, 게임법만 예외로 해야 하는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어 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 중인 ‘메타버스 내 콘텐츠와 게임물 간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미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콘텐츠는 구분이 가능” 하다며, “유저들도 이미 일반콘텐츠와 게임을 다 구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메타버스 콘텐츠가 게임업체들이 확장하기 좋은 영역임을 고려하면, 네이버제트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이 유효하다는 것이 류호정 의원실의 지적이다. 실제 구글, 애플, 삼성전자, 소니,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IT 대기업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위를 활용해 등급분류를 받은 바 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제페토의 이용자 중 70%는 청소년”이라며, “게임 산업법이 이런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해 주는 안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제페토에는 전체, 또는 12세 이용가에 준하는 기준으로 검수하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것이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 운영에 큰 지장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대욱 대표는 “정부 의견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마치며, 류호정 의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신산업 육성을 핑계로 현재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게임은 게임입니다. 다른 잣대로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콘텐츠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장관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