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서민 버팀목 전세대출, 연체 548억원... 연체 증가추세 > 정치경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국토부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한 가운데, 최근 버팀목 전세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체 및 대위변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체 좌수 비율이 2020년 0.62%, 2021년 0.63%, 2022년 7월 0.84%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 금액 비율도 같은 기간 0.16%, 0.20%, 0.21%로 늘어나고 있다.

 누적 기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총 대출좌수와 연체좌수는 △2020년 43만 3,313건, 2,668건(0.62%), △2021년 43만 4,478건, 2,746건(0.63%), △2022년 7월 44만 4,208건, 3,734건(0.84%)이었으며, 연체금액은 같은 기간 406억원, 498억원, 548억원으로 매년 누적 증가하고 있다.

연체가 증가함에 따라, 대출자가 자금을 갚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이 최근 3년간(2020년~2022.8월) 615건, 808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2건 310억원, 2021년 199건 262억원, 2022년 1~8월 194건 236억원으로 작년 대비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및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1.8%~2.4% 등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최대 10년간 이용 가능한 서민 대상 전세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HUG,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보증하고 시중은행에서 취급한다. 

지난 4일 국토부는 버팀목 대출 한도를 청년은 기존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에서 3억원으로(지방 1.6억→2억원) 확대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 정책금융은 수요에 맞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최근 과도한 대출과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 연체와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체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와 HUG는 대출자에 대한 사전 금융교육과 연체 발생 시 사후관리 등 연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