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12일 첫 심문...적정성 논란 일듯 > 정치경제

곽미숙 의원이 7일 본회의 앞서 열린 의원총회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자격으로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일간기자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허원, 유영두, 임상오 도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직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12일로 예정되며 중앙당에 이은 경기도의회 원내대표 교체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의원총회 회의장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이 재적의원 과반인 40명의 찬성에 따라 통과됐지만 이후에도 곽미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써 직무를 이어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소송 채권자인 허원 의원등은 해당 소송을 위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한 가운데 곽미숙 의원 측에서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현직 변호사를 겸하고 있는 경기도의원 김민호(초선, 양주2), 이성호(초선, 용인9), 이호동(초선, 수원8), 서정현(초선, 안산8) 4명과 도의원이 아닌 변호사 1명 총 5명의 소송대리인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소송 채권자인 허원 의원 등은 변호사비와 관련해 소송에 동의하는 재삼선 도의원들 위주로 모금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송 채무자인 곽미숙 의원은 “승소하면 상대편에서 부담한다”라는 말에 이어 "(패소시에는) 개인 비용으로 할 것"이라는 답변을 취재진에게 전달했다.

한편, 곽미숙 의원의 소송 대리인단을 맡은 4명의 현직 변호사 겸 도의원 중 김민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고, 이성호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직을, 서정현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특히 이들 변호인단은 상임위 직책 이외에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법률자문역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도 당원을 위한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당원 간 특히 원내 의원들 간의 법정 공방에서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관련해 중립성 및 적정성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