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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12회 1차본회의

윤리위원장 박종철 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서현동, 수내1,2동을 지역구로 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입니다.

막심한 가뭄과 한 달이 넘는 중동호흡기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큰 심려와 불편을 겪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시 일부 관변단체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폐해를 짚어보고 향후 그 조직본래의 순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담보하고 장려해나아 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지며 방향을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관변의대표적 조직이라 한다면,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장은 행정법상 그 지위가 최 일선행정기관으로써, 주어진 역할은 지역현장에서 행정의 보조적 활동이며,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각 동 주민자치쎈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사항의 의결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들의 임면 또는 위해촉의 권한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시는 그 단체 구성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쾌적하고 주변경관이 아름다운 장소를 택하여 워크샾 등 바람직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회 또한 그 정책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와 노력에 반하여 그 단체들中 일부는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실망과 유감을 자아내고 있음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구체적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그 이유는 그들 다수의 성실한 노력과 그간의수고가 훼손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꼭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 그들의公私간 활동의 분별의 결여와 세력화입니다.

그들은 임의단체인 통장협의회, 각 구별 통친회장협의회, 각 구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등 별도의 사조직 또는 친목조직을 결성하여 마치지역의 토호세력처럼 활동하기도 하며 심지어 정치적집단행동도 불사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분별없는 행위에 대해 충고하면 자신들이주민의 대표임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이私的 집회를 가질 때면 우리시에서는 장소를 제공함은 물론 공무원까지 현장에 나와 편익을 제공하는 등 도우미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하니 그들은 이제 우리의원들의 의무이며 고유권한인 조례의 제, 개정 활동에도간여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존재가치를 모독하며 지방자치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선출직인 우리시의원들을 자신들의 하위 개념에 두는듯한 무소불위의 언행을 자연스럽게 행하기도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각 지역 협의회장들이 집단으로 찾아와 항의하고 자신들이속한 단체관련입법 활동이나 예산관련 우리의원들의 신성한 의정활동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참으로 비 민주적 상식 밖의 행동을 거리낌 없이 행사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과거에 비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을 포함한 제 공직자들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위에서 언급한 유감스러운 현상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 선출직 모두는 오늘의 심각한 현황을 바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멸사봉공의 마음가짐과 공직자로서의 강한 책임의식으로 부당한 압력에 결코 굴하지 않고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성한 붓깍지 선택으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 또 다져 나아갈 것을 감이 제안합니다.

공무원들에게 특히 3개 구청에 요구합니다.오늘 이 시각 이 후 관변단체의私的활동이나 집회에 시 또는 산하시설의 회의실 또는 기타 공간을 제공하거나 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편익을제공하는 등 행위를 일체 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기관에는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2015. 7. 2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