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5G 주파수 추가할당 시, 항공기 주파수와 간섭문제 발생… 면밀한 검토 필요” > 정치경제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김병욱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항공 안전을 위해 추가할당 가성성이 있는 5G 통신과 항공기 전자제품 주파수 간 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은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내통신사들이 5G 통신 주파수에 3.7~4.0GHz 추가 할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잉과 에어버스가 5G 무선통신과 항공기 전자제품 주파수 대역이 겹쳐서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며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항공사고는 한 번 터지면 대형 사고”라며, 주파수 간섭 문제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과 항공업계가 꾸준히 지적을 해왔는데,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실무협의 2번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지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항공 이착륙 안전을 위해 “공항 주변에서 5G 사용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맞는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항공사와 국토부가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안전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욱 사장은 “의원님 지적에 감사드린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점검을 약속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소규모 공항’에 대한 원격관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도 질의했다.

현재 소규모 공항으로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공항이 추진되고 있는데, 울릉도 공항의 경우 항공관제는 담당 인원이 상주하는 ‘일반 관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7개국의 14개 이상 소규모 공항에서 ‘원격 관제’로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며 “원격 관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부족한데, 울릉도 공항 개항을 계기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산화 기술도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축적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고 원격관제 시스템 개발을 주문했다.

이 질의에 대해 국토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내년에 R&D를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는데, 김 의원은 “2025년 개항인데, 내년에 R&D를 추진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개항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국토부에서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하동수 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