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위원장 “불법 경마사이트 집중 단속 필요” > 정치경제

최근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불법 경마사이트는 증가하고 불법 경마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332건이 발생해 5년 전 ▲2017년 96건보다 3배 넘게 증가했다. 

연도별 불법 경마사이트 폐쇄건수는 ▲2017년 96건, ▲2018년 195건, ▲2019년 306건, ▲2020년 996건, ▲2021년 528건, ▲2022년 8월 기준 332건이 발생했다. 

한편, 불법 경마 단속건수는 ▲2017년 101건, ▲2018년 113건, ▲2019년 134건, ▲2020년 33건, ▲2021년 63건, ▲2022년 8월 기준 55건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문화 확산 등으로 기존 불법 경마가 불법 경마사이트로 옮겨간 탓이다. 

사이트와 불법경마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경마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불법경마를 할 경우, 동법 제51조(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

9. 제4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10.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한국마사회는 건전한 경마문화를 만들고 불법경마사이트,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