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돌봄 종사자 지원 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좌장을 맡은 「돌봄 종사자 지원 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돌봄 종사자 관련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돌봄 노동자의 공정한 처우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현준 소장은 “서울시와 경상남도 제도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의 돌봄 종사자 지원 제도가 취약하다”면서 “비중 조정으로 예산 문제를 해결해 아동 돌봄 종사자와 타 부서 종사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종사자 고충처리위원회, 경기도형 마을 돌봄 조정관, 돌봄 종사자 관련 조례의 제·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미숙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돌봄 종사자들은 필수노동자이므로 지위 향상은 당연하며, 정책이 반영될 때까지 지역 의원들이 조정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돌봄 종사자들을 지원하면 여성들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바로 요구조건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시·도의원과 소통하면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국중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사 업무 수행시설 간 공평한 예산분배와 적극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 의원은 “우수 인력 외부 유출 방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에도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부서 간 분절 없이 정책을 추진,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화자 공공연대노조 경기지부 수원지회장은 “현재 노인인구 증가로 상황이 열악하다”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다른 처우 개선비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통신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강미숙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요양분과장은 경기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상시 감염 예방비 제공, 표준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또한, 장기 요양시설 대체인력 충원, 합법적인 노동조합 운영권 부여, 복리후생 수당 지급,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을 주장했다.

이도원 공공연대노조 경기장애인활동지원사 수원부지회장은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근속장려금·교통비·명절 수당·건강검진비·위험수당 등 제도적 지원과 현실적인 예산 책정,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왕신애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조합원은 “지자체·직종에 따라 돌봄노동 급여체계가 다르므로 표준임금제 도입, 복지수당 확대 시행, 근로시간 준수, 자유로운 연차 사용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무직 전환과 업무 범위 표준화, 휴게 공간 보장, 교육 시간의 근무 시간 인정, 돌봄 교사들의 소통을 위한 상설기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송임미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사무국장은 “경기도 아이돌봄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해도 차별적인 보수를 받으며, 실질적인 임금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수교육비, 경력에 다른 급여 지급 등의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헌주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팀장은 “현재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년이 흘렀지만, 돌봄 노동자 지원에 대해 어려운 사항이 있다”며 “이에 부서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석 팀장은 “하지만 단계별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위원은 “처음 돌봄 종사자들과 만났을 때와,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책적으로 나아진 점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돌봄 종사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좋은 의견들이 향후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박재용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옥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태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화성5), 서현옥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정동혁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