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민생대책 합동점검회의 무산에 “깊은 유감” > 정치경제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더불어민주당ㆍ가 선거구)은 21일 집행부에 요청한 제1차 민생대책 합동점검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성삼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하남시”라고 지적하며 “집행부가 형식과 규정을 핑계로 난색을 표하며 결국 시의회에서 요청한 민생대책 합동점검 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성삼 의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와 공공요금 인상, 정부의 복지 예산 삭감 및 축소 등으로 위기에 놓인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자 10월 18일 제1차 민생대책 합동점검회의 개최를 집행부 측에 요청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강성삼 의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 지원대책 추진상황과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할 민생대책을 점검해 미비점과 보완점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지방의회에서 민생관련 대책 회의를 요청한 전례가 없어 상급기관에 질의를 요청하고 회신을 받은 이후 회의 개최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강성삼 의장은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여전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가 민생을 더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 복지 예산 삭감 및 축소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권자인 시민이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강 의장은 “특히 충격을 받기 쉬운 취약계층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지하기도 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대책을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지금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전문가들 역시 내년이 더 힘들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생대책 합동점검회의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추가 대책을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하려는 협치의 일환”이라고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강성삼 의장은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고 있는데 내가 구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규정이나 사례를 찾아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도 본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더구나 빠른 대처를 위한 하남시의회의 노력에 형식이나 규정을 들먹이고 있으면 협치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강성삼 의장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시의장이 요청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의원들이 참석 의사를 밝힌 회의에 형식을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라며 “복지부동의 태도로 작금의 위기를 대하면 당장 눈앞이 캄캄한 서민과 취약계층만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에 무산된 제1차 민생대책 합동점검회의는 집행부 측의 난색 표명으로 무기한 보류된 가운데 이로 인해 하남시의회의 서민생활안정 대책 마련은 물론 2023년도 본예산의 원활한 편성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