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공공기관 안전관리 4등급으로 안전 수준 낮은 것으로 평가돼 > 정치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4등급을 받아 안전관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2018년 말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로 국민의 불안감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에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18.12.4), KTX 강릉선 탈선(‘18.12.8), 서부발전 청년근로자 사망사고(‘18.12.11) 등

이에 안전관리등급제는 2020년 본격 시행에 앞서 안전등급 심사체계를 점검하고, 안전등급제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은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중 64개 기관을 대표 선정하여 실시되었고, 한수원은 안전관리 4등급(Safety-Cap 2)의 평가를 받았다.

안전등급 종류 및 수준은 총 5단계로 2020년 한수원이 받은 등급인 4등급(Cap2)은 ‘안전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한수원의 안전등급은 2021년 더 악화되어,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분야가 한 단계 더 낮은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등급제 평가 분야 중 ‘안전수준’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을 바탕으로 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를 일련의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이 그 대상이며, 한수원의 경우 원전을 포함한 발전소 등의 시설이 포함되므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분야지만 오히려 등급이 내려간 것이다.

한편, 한수원은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3년 연속 3등급을 기록해 기관 차원에서 자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찬 의원은 “안전관리등급제는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 한수원의 평가결과는 낙제점에 가깝다”며,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수원이 기관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