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취약계층 위한 문화누리카드사업 불용액 201여억원” > 정치경제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사업의 불용액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누리카드사업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하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발급 인원은 2019년 162만명에서 2020년 175만명, 2021년 197만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불용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총 예산인 1,299억 1백만원 중 8%인 98억 4,200만원이 불용됐고, 2020년에는 1,557억 9,400만원 중 8%인 124억 7,900만원이, 2021년에는 총예산액 1,992억 5,400만원 중 10%인 201억 2,2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용율을 줄이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접근성 향상, 이용 분야 확대, 불용처리 안내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라도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 및 이용 분야 확대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