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도의원, “방역 현장 책임관 가축방역관 턱없이 부족” 지적 > 정치경제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가축 방역관들이 적정인원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파주, 김포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가축방역관이 적정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도 가축방역관의 적정인원은 300명인 반면, 현원은 184명에 불과해 11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 184명이 300명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서, 축산농가 1위인 경기도의 방역망에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것이다.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제4항에 따라 사육 농가수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적정인원을 채용·배치할 수 있지만, 업무 부담에 따른 수의사들의 기피 현상과 예산 부족 등으로 적정 인원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축 방역관과 관련해서 수의사들이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또한 언제 전염병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를 부담스러워하며 급여 또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만식 의원은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면 기존에 근무 중이던 가축방역관의 업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업무를 그만두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가축방역에 우리 도민의 생명과 먹거리 안전이 달렸다는 생각으로 가축방역관 처우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