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방세환 시장의 독단적 ‘수용’결정... 즉각 철회 촉구 > 정치경제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 임종성은 국민의힘 방세환 광주시장이 광주시민도 모르게 ’수서~광주 복선전철(이하 수광선)‘의 기존노선 변경을 허용하는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독단적으로 수용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0월 7일 성남시는 광주시에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관련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10월 17일 ’성남시의 숙원사업임을 고려하여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의 취지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으로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반대 의견은 없다‘고 회신했다. 사실상 수광선의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에 대해 ‘수용’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전문>

1. 국민의힘 방세환 광주시장은 누구의 시장인가? 

이번 국민의힘 방세환 광주시장의 수광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수용은 그동안 기본계획 검토노선을 요구했던 광주시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자 광주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결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수용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광주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 

2. 2019년 7월 수광선 예타 통과 이후 국토부는 ‘노선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1월 12일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서 직선노선을 최적 대안으로 선정했다. 

   현재 사업계획적정성을 재검토 중인 기재부(KDI)도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 2019년 7월 예타 통과 이후 국토교통부는 여러 차례 ‘노선변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정치권의 요구로 추진된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 검토과정에서도 국토교통부는 광주시 국회의원과 광주시가 동의하지 않는 ‘노선변경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수광선의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전달했다. 

3. 2021년 광주-성남 간 철도사업 추진 협약 당시, 수광선은 조기착공에 대한 협의였다.

○ 2021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신동헌 전 광주시장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체결한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에서도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조기착공에 대한 협의였지 노선 변경협의는 아니었다. 

 - 이는 당시 광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명확히 드러나 있는 것으로, 방세환 시장은 협약의 취지와 맥락을 곡해하지 말아야 한다. 

4. 광주시 ‘국민의힘’은 수광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방세환 광주시장과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당선된 이후 광주시의 입장이 급격히 선회했다. 그리고 방세환 광주시장이 수광선의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을 수용하자마자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에 광주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사실상 방세환 광주시장이 수광선 노선변경 검토의 빌미를 준 것이다. 

○ 만약 국민의힘 방세환 광주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40만 광주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면 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시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광주시 ‘국민의힘’도 ‘수광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광주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5.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광주시민의 동의 없이 방세환 광주시장이 독단적으로 내린 ‘수용’ 입장을 빌미로 수광선의 노선변경 시도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6.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 국회의원 임종성은 수광선의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에 국민의힘 방세환 광주시장이 기존 ‘수용’ 입장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반대하는 모든 광주시민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