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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이 승 연 의원  5 분 발 언 

<전문>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이승연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집행부,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임위 결산심의를 하면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좀 더 원활하고 심도 깊은 결산심의를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시정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향후 결산 설명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집행금액이 본 예산대비 변동이 있을시 삭감 및 증액 사항을 기재할 것.

둘째, 각 소관 부서별 이체, 이용, 전용 내역의 유무를 파악하여 기재할 것.

셋째, 의회에서 승인받은 본예산서의 각 항목별 집행 계상 원칙을 지키고 집행 사유 및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마지막으로, 사업 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등의 이유로예산이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등입니다.

                                      성남시의회 이 승 연 의원  5분 자유발언

결산심의 자료는 백만 성남 시민의 한해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가계부인 만큼, 본 의원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의 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의 결산심의 자료만큼이나 시정되어야할 것 투성이인 성남 도시개발 공사의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료제출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을 일으켰던 성남 도시개발 공사가, 이번엔 무분별한 직제 개편으로 운영상의 방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성남 도시개발 공사 사장이 정해진 임기를 미처 다 채우지 못한 채 뚜렷한 사유도 없이 사직을 했습니다.

이후, 지난 9일 신임 사장이 취임을 하기까지 4개월간 도시 개발공사는 기획본부장의 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이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1조 4항과 ‘성남 도시개발공사 정관’ 제 14조 3항,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직제 규정’ 제 9조에서 명시한 바에 의거한 직무대행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공사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도시개발 공사의 사장이 공석이었던 그 4개월 동안 자그마치 총 2번의 대대적인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조직에 있어 직제란 무엇입니까?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 기관 등의 기구, 구성원, 직무 분담 등에 관한 제도 또는 법규입니다.

이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예산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장을 포함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 9월 12일에 제정된 성남 도시 개발공사 직제 규정은 고작 1년 10개월 동안 총 일곱 번이나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3번은 전임 사장의 퇴임 바로 전날인 2015년도 3월 9일과 사장이 공석으로 있던 4월 10일,그리고 신임 사장의 취임을 불과 20일 앞 둔 6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도대체 퇴임을 하루 앞둔 전임 사장은 무슨 비전을 갖고 조직의 직제를 개편했을 것이며, 본인의 비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직에서 신임 사장은 과연 원활하게 업무를 총괄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지난 6월 19일에 강행한 직제 개편은 단순히 기존의 3본부 1실 14팀 28파트에서 팀이나 파트를 늘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본부 급의 ‘체육특수사업단’이 새롭게 신설됐으며, 중앙 지하상가 인수준비단과 어린이 교육 문화처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정책을 다루게 될 조직이 새롭게 등장을 한 것입니다.

신임 사장의 취임까지 고작 20일을 기다리지 못 할정도로 시급하게 직제를 개편해야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뚜렷한 기준이나 명분 없이 수시로 바뀌는성남 도시 개발공사의 직제와 인사는 과연 건강하다고할 수 있습니까?

사장과 사장 대행의 사무 분장조차 구분되지 못하는 조직은 과연 상식적입니까? 본 의원은 도시 개발공사의 임원들과 이재명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장은 사장의 위치에서, 본부장은 본부장의 위치에서,사장은 사장답게, 본부장은 본부장답게 처신하는 것만이그동안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둘러싼 잡음을 불식시키는길이며,

신임 사장의 취임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하고자 각오를 다지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 7. 15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