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법과 윤리 기준 따라 이루어지길 바란다. > 정치경제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입장문>

하남시민은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이 엄정한 법과 윤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

하남시는 지난 14일 하남도시공사 사장 공모를 통해 1차 서류심사로 3명을 선정하고, 17일 2명으로 압축하여 지금은 이현재 하남시장의 최종 인선만이 남아 있다.

지방공기업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은 제3조에 이러한 내용을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남도시공사 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기여를 설립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하남도시공사 사장의 인사는 그 역할과 책임에 맞는 엄격한 법적, 윤리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인사 절차와 과정도 논란과 흠결이 있어서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하남시지부의 성명은 물론 각 언론사의 보도를 살펴보면 이번 하남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A후보는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하남경찰서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차례에 걸친 습관적 음주운전도 반성과 자숙을 거듭해야 할 사회적 물의인데, 이후로도 무면허 운전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 하남도시공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믿을 수가 없다.

둘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하남시지부의 성명에 따르면 A후보의 부인은 2020년 하남의 부동산업자와 공동명의로 경기도 광주 소재 약 15만 평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겪으며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교산지구 사업시행자이자 앞으로 여러 개발 사업에 참여할 하남도시공사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사장 체제로 운영된다는 것은 하남시민과 공직자들로부터 어떤 신뢰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지난해 하남시는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원인이 되어 내정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하고 물러난 바 있다. 하남도시공사의 사장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해도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뢰를 회복하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이번 A후보는 이미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시민들의 비난과 불신을 피하기 어려우며, 임명이 강행될 경우 일어날 비판과 저항은 그 크기를 가늠하기 힘들 것이다. 

상기한 이유로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는 32만 하남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하남도시공사 사장 인사 절차를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하남도시공사가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임명 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2022. 11. 21.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