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시 '조직개편' 등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관련 문제점 지적 > 정치경제

이은채 의원(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시정 질의 모습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은, 시 “조직개편의 문제점”과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관련 등 지난 9월 민선8기 방세환 시장 취임을 계기로 광주시를 일하는 시로 만들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라며. 이번 조직개편은 실패로 보여진다면서 시민들은 대체 이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여기서 이 일을 하는지 묻고있다“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전문>조직개편을 핑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경제국 내에 과로 배치했습니다. 광주시 전체의 정책을 컨트롤하고 예산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부서 성격상 총괄부서로서의 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 철도, 물류, 주차 등 광주시 특성상 가장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고 업무량도 상당한 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를 교통과로 통합하여 한명의 부서장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과중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 등 앞으로 시민안전에 관한 업무가 과중될 것을 감안한 시민안전과의 인력 증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가장 간과한 것은 우리시 세수확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법에서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받은 개발부담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기준일 21건의 개발부담금 미부과 조치예정액이 14억 9천만원이고 이 금액은 웬만한 주민숙원사업을 하고도 남을 만한 금액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차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으로 본 의원이 좀 더 살펴본 결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가 미부과한 개발부담금 건이 경기도 감사 지적건을 포함 약 660여 건에, 부과액으로는 대략 400억원이 넘고 4년이 넘게 부과하지 않은 금액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과액은 단순 비교한 결과치이며, 직접 산출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우리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할 만한 금액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광주시가 처해있는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할 때 세수확보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기미집행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야 할 사업이 산재해 있고, 주민들의 갈망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단 돈 백원의 세수라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담당부서 잘잘못을 따져 묻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담당팀은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경우 법정사무 업무로 산정시기와 이의신청 처리기간 1월부터 8월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우선 처리해야합니다.

광주시의 개발압력이 어디보다 월등한데 반해 담당팀의 인력 배치와 업무 효율성은 궁색하기 짝이 없어 보이고,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준공 후 사업자는 4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는 5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하며, 부과 후 5년이 경과되면 실효됩니다. 

사업자들은 광주시의 이러한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머지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기는커녕 보란 듯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징수과의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20%~30%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나, 딱히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민선8기 방세환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한 지 5개월 남짓이고 조직개편은 이보다 3개월 이전에 단행하다 보니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고 배려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행정의 무능함을 보여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조직개편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무엇이 광주시 발전을 위한 행정인지를 직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다음,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최근 광주시의 입장 변화에 우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도시 발전의 초석이 될 “수서~광주간 복선전철”은 2019년 7월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광주시민들은 교통지옥 해소를 기대하며,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을 갈망해 왔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적정성 재검토중에 있으나, 성남시의 지속적인 도촌사거리 경유 요구에도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여러차례 “노선변경은 없다”고 했으며, 성남시 정치권의 요구에도 국토부는 광주시가 동의하지 않는 한 “노선변경은 없다”고 했고 또한, 정부 재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10월 성남시에서는 도촌사거리 경유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물어왔으며, 우리시는 “중앙부처의 빠른 정책결정에 있어 이견이 없는 한, 우리시에서는 성남시의 숙원사업임을 고려하여 수광선사업의 취지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으로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반대의견은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정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누구나 사업의 지연을 예상은 하지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도촌사거리 노선 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의 모호한 답변으로 인해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으로 변경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이 지연되도 노선변경을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수광선은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2021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당시 예정했던 2027년 완공에서 2029년 하반기 완공으로 지연된 상황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기재부의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과정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을 대안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재부는 대안노선 검토에 부정적이라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기재부가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려해 광주시와 성남시가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으로 합의할 경우 기재부(KDI)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시장님은 들어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정상추진’을 전제하더라도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성남시에 전달한 행위는 노선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성남시는 광주시가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회신하자 이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광주시는 언론을 통해 위례~삼동 연장선과 판교~오포 8호선 연장사업 등 성남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고려해 성남시와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들 사업을 수광선의 도촌사거리 경유노선과 연계하는 행위는 광주시 스스로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동헌 전 광주시장 재임시절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광선 도촌사거리 노선변경 요구에 신동헌 전 광주시장이 수용하지 않았지만 성남시와 광주시의 공동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위례~삼동 연장사업은 두 전임시장 재임 당시였던 2019년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제출해 2021년 7월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판교~오포 8호선 연장사업 역시 2020년 7월 성남시와 광주시가 협력하여 공동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2021년 10월 경기도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수광선의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수용하지 않으면 마치 성남시가 위례~삼동 연장사업과 판교~오포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철도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무지와 무능력을 자인하는 꼴이며, 성남시의 숙원사업을 고민할 시간을 광주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온 힘을 투자하기 바랍니다.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사업’은 광주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2029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광주역에서 수서까지 단 12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해 집니다. 아울러, 작금의 광주의 교통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시민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도촌사거리역을 예정한 경유노선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방세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남시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접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우리 광주시의회와 함께 성명서를 채택하여 기재부, 국토부, 성남시에 공식적으로 보낼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