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최만식 의원, 김동연 지사에게 "성남시 오래된 숙원 고도제한" 해결 건의 > 정치경제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제2선거구)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은 성남시의 오래된 숙원 중 하나인 고도제한 해결 건의를 발언했다.

최 의원은 성남시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건축 고도의 제한을 받아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있다라며, 

초고층의 제2롯데월드는 군사시설의 안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군 성남기지의 활주로의 각도를 바꾸면서까지 허가를 내줬으면서 성남시는 여전히 건축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조정의 주체는 국방부와 성남시로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국방부와 성남시의 비행안전구역 조정협의 시 경기도에서는 관련 내용 협력 및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선 8기 공약 391개 공약 중 성남 서울공항 이전과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의 행정이 너무 불성실하다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2010년 2차 군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폐로만 고도제한 완화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공항만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차폐가 적용되지 않은 비행안전구역 5,6구역에 대해서도 2010년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는 5,6구역에 대해서 2026년부터 지표면에서 96m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며, 군사공항인 서울공항은 민간공항보다 훨씬 안전하다라며, 고도제한 완화, 충분히 가능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성남 서울공항 이전과 함께 고도 제한을 해제하여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성남시민을 위한 확실한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공항 이전은 장기적 과제이겠지만, 고도제한 완화는 2002년, 2010년에 걸쳐 두차례 걸쳐 완화되었던 사례가 있듯이 3차 고도제한 완화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최만식 의원은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성남시의 발전은 지역의 활성화와 함께 대한민국 수도권 발전의 한 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며, 지역발전의 주요 장애 요소인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