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2023년 서민 위한 예산 발목잡는 더불어민주당 > 정치경제

지난 11월21부터 시작된 성남시의회 제276회 정례회가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마치고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를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파행을 겪고 있다. 

더욱이 신상진 시장의 공약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반대만 하고 있다. 

예결위(위원장 김선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면서 예산안에 없는 이재명 전 시장의 공약 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예결위 회의를 중단시킨 채 모든 의결 사항을 백지화하려고 하고 있다. 

예결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원 수가 동수이므로, 위원장은 표결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해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결없이 파행을 이끌었다.

게다가 예결위원장인 김선임의원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각 당의 대표단이 함께 협의하여 이미 가결된 바 있는 올패스(ALL-Pass)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더욱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올패스 사업은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만19세~34세의 성남시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 한국사,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응시자 및 수강자에게 100만원 이내 실비를 현금으로 계좌 입금해 주는 정책으로 자격증에는 국가공인자격증 880종과 토익, 토플이 포함된 11종의 어학시험이 들어있고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미취업 상태인 취업 애로 청년과 저소득 청년에게는 200만원 까지 지원하므로,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적용 대상이 확대된 정책이다. 

이번 4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연도내 내시된 국도비 등 편성불가로 인한 예산이 불성립되고 명시이월사업비가 사전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여 불용처리되어, 국도비 약 960억 원이 날라 가게 되며, 간주예산이 편성 불가 상황에 이르게 된다.

삭감액 미반영으로 불용액이 증가해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것이며 보조사업인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의 미지급으로 인해 서민들이 불편함은 물론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대표의원 정용한)는 서민들의 생활 보장 및 성남시의 발전을 막는 더불어민주당의 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대응을 시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