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김선임 예결위원장에게 동반 사퇴 요구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환 의원(국민의힘)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종환 국민의힘 의원이 제276회 정기회 4차 본회의에서 파행되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신속한 개회를 요구하며, 예결위가 파행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예결위는 각 상임위 결과대로 양당 대표단이 협의해 놓고 이제와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에도 없던 이 전시장의 공약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의회의 기능인 감시와 예산 삭감기능을 무시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라는 기본과 원칙에 맞지 않는 조건 걸기로 파행되어 그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93만 성남시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결위가 여야 동수이므로 민주 국가에서 의견이 분분하면 토론 후, 표결로 결정하는 게 정석이므로 표결로 처리해 줄 것을 예결위 위원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파행으로 인해 앞으로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첫째, 기초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등, 보조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서민들은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연도내 내시된 국도비 등, 예산 편성불가로 예산이 불성립되고, 명시이월 사업비가 불용 처리될 뿐만 아니라, 국도비 약 960억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성남시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셋째, 예산이 법정 기간 내에 성립되지 않을 경우, 2023년은 준예산 체제로 큰 혼란이 야기되어 성남시는 재정 마비와 노인 및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라며

김종환 의원은 민생 피해 책임은 파행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예결위 위원장은 파행 사태가 계속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선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