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배 의원 대표발의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결 > 정치경제

이준배 의원(이매동, 삼평동)이 19일 성남시의회 제275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언 하고있다.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매동, 삼평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지난 19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75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 반대(18표)로 결국 부결됐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결로 성남시의 민생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정 전반의 정책 집중 분석․점검과 정책 제안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의회 차원의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은 불가능해졌다. 

이번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대표발의한 이준배 의원은, “당면한 민생 현안과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추진한 특위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갑자기 돌변하여 부결처리 한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에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아직 활동도 하지 않고, 활동 계획도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시민과 민생경제는 뒷전이고 오직 정쟁과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준배 의원은 성남시의회 파행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면 될 일을 신상진 시장의 눈치만 살피는 것 같아 답답하다”라며 “국민의힘은 집행부에 끌려다니지 말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경기도 매칭사업 총 100억 예산: 경기도 70억, 성남시 30억)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