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회! 더불어민주당은 ‘파행’이 습관인가?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

성남시의회 제279회 임시회가 시작되어 첫 회의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2023년도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질의가 오가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는 도중에 다시 정회가 발생했다.

이덕수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들의 불편 및 어려움 등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이다.

제276회 정례회 때,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재명 전 시장이 만든 청년기본소득의 예산만을 지키기 위해, 계수조정을 위한다며 정회를 해놓고 약 한 달간의 파행을 일으켜 준예산 사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습관이 다시 드러나며 파행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없는 의회운영위원회실을 이번에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자동 산회가 되는 밤 12시까지 지키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을 위한다.”라고 말로만 위세하지 말고 정직하게 회의에 임하라. 시민들은 꼼수보다는 정당한 정책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