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련 시의원, “준예산 사태로 피해 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 요청”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금) 개회된 성남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교육문화체육국 국장의 장기간 공석에 따른 소관 현안업무 의견청취를 위해 상임위 출석요구로 참석한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에게 성남시 준예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대한 질의와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성해련 의원은‘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지원기관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연중 진행되는데 이번 성남시 준예산 사태로 사업 공모가 중단되어 예산을 받지 못했지만,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연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었고, 시에서 보존해줄 것이라 신뢰하여 중단없이 1월부터 진행했다. 

하지만 준예산 사태가 해결된 후 사업공모를 하였으나 사업비 지원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의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들 기관에게 인건비와 운영비 등 1개월에 해당하는 사업비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다.’라며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준예산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을 찾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원해달라.”라며 했다. 

성해련 의원은 이 밖에도 교육청소년과의 현안 청취 및 질의에서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와 교육청 등이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학생과 학부모가 빠졌다. 담당부서와 교육청, 학생·학부모가 소통을 통해 잘한 사업을 확대, 부족한 사업은 보완했어야 하는데 소통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아쉽다.”라며 소통을 통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 상임위 소관부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현안 질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