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전세피해 접수 30 대 청년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가장 많아 ” > 정치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최근 4 개월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접수한 인원 중 30 대 청년층이 가장 많았고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이 15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로부터 제출받은 ‘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2 년 9 월말부터 ‘23 년 2 월초까지 접수받은 피해 상담 건수 중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65% 로 가장 많았고 , 연령대 중에서는 30 대가 52%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 ‘22 년 9 월 개소일 이후 ‘23 년 2 월 1 일까지 최근 4 개월간 미기재한 건수를 제외한 2,447 건 중 △ 보증금 미반환 1,593 건 (65%), △ 경매 진행 189 건 (8%), △ 비정상 계약 190 건 (8%), 기타 475 건 (20%) 으로 나타났다 . 피해 유형 미기재는 177 건으로 , 총 피해접수 건수는 2,624 건이었다 .

연령별로 보면 , 최근 4 개월간 총 피해접수 2,549 건 중 연령 정보 미기재 건수가 1,346 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 피해접수 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연령 정보가 확인된 1,203 건을 분석해보면 , △ 20 대 이하 237 건 (20%), △ 30 대 626 건 (52%), 40 대 205 건 (17%), 50 대 72 건 (6%), 60 대 45 건 (4%), 70 대 이상 18 건 (1%) 을 보였다 . 청년층인 20 대 ~30 대가 72%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 전세 피해 문제에서 청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총괄적으로 ‘ 세부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 ’ 을 보면 , 총 신청 5,136 건 중 법률상담이 2,54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전세사기 피해접수 2,115 건 , 법무지원단 풀 (pool) 추천 300 건 , 긴급주거지원 상담 172 건 등을 나타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는 전담 변호사 확충 등 법률상담 역량 제고와 온라인 상담 강화 , 전세피해 집중지역에 대한 지역적 피해 대응 강화 , 전세피해자 심리치료와 집단공익소송 지원 등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전세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 , 젊은층이 많았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 며 “ 특히 , 법률상담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전세피해지원센터 상주인원과 상담사 , 내 · 외부 변호사 인력 등을 시급히 확충해 , 전세피해자가 필요한 때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