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치경제

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은 23 일 ( 목 ) 공무원 보수 결정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하여 저연차 공무원이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김남국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 급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42.7:1 로 지난 2012 년 108:1 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을 기록했다 .

또한 9 급 국가공무원 경쟁률은 지난 2012 년 72.1:1 수준이었으나 올해 경쟁률은 22.8:1 로 2012 년 기준으로 약 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경쟁률의 경우 31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의원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 2018 년 1 만 694 명 수준에서 2021 년 1 만 4,312 명으로 33.8% 증가했다 .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따르면 저연차 · 하위직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은 2018 년 5,166 명에서 2021 년 9,881 명으로 2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

국가기관 등에서 실무를 담당해야 할 저연차 · 하위직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급여가 꼽힌다 .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3 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 9 급 공무원 초임 기준 보수액은 월 177 만 800 원 ( 기본급 ) 과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등의 수당으로 이루어져 최저임금 수준인 201 만 580 원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나 부족한 처우 등으로 박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 고 지적하면서 “ 공무원 급여 책정 시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규정해 저연차 ·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는 현실화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