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제·개정 등 동료 의원의 활발한 입법 활동 지원 최선 다할 터”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국민의힘 안양5)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78대78 여야 동수로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12개 상임위원장직을 6자리씩 양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몫의 도시환경위원장이 곽미숙 대표의원의 동반 사퇴를 촉구하며 선제적으로 이탈하자 지난 7개월 동안 공석이 되어 더불어민주당 측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이에 염종현 의장의 직권으로 제36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 위원장 선출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자 위원장직을 둘러싸고 직무 정지된 전 관미숙 대표의원과 김정호 대표직무대행 측의 물밑 움직임이 치열하게 전개 됐다.

그러나 김정호 대표 측의 유영일 의원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본지는 유영일 신임 위원장을 만나 당선 소감과 향후 도시환경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유 위원장관의 일문일답이다.

■ 도시환경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소감은.

우선 저를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지금껏 위원장 공석으로 인해 여러 불편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도시환경위원회 개개인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1,390만 경기도민의 주거 및 환경에 대한 복지를 위해 한 발 더 뛰겠다.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시환경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린다.

■ 앞으로 도시환경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위원장 공석인 상황에서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이선구(부천2), 김상곤(평택1) 두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잘 이끌어 오셨는데. 저 또한 위원님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

첫째, 각종 조례안 제․개정 등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올해 추진했던 도시환경 정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세심하게 챙기겠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에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들의 당초 목적과 목표대로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는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고, 예산심사는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집행부가 수립한 내년도 예산이 도민에게 요긴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폭염, 폭우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국제사회의 주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용역이 있다.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린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2050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도 잘 챙겨보겠다.

셋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도 있듯이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특히 위원들의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지역현안 정책투어를 활성화 하겠다. 첫 정책투어로 지난 21일 부천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찾았다. 앞으로 도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집행부 소관 부서과 관련 공공기관별 소통과 협력에 대한 방안은.

서울시 정책보좌관과 안양시 고충전문민원조사관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지역 주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여 왔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서는 항상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고민하여 왔으며, 주거 환경 개선, 청년 창업지원 및 멘토링 시스템 구축 등을 주도하며 각 지역의 민원에 귀 기울여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집행부 소관 부서 및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주어진 현안에 대해 상호 머리를 맞대고 정책과 현안에 대해 토론을 거치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소통과 협력방안 이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지난 23일 제3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주거복지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해당 조례 제3조에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내용을 추가 신설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관련 예산은 총 7억원으로 총 459가구에 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도 집행부와 보건복지부 간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후 희망자 신청 접수·자격심사 등을 거치게 되고,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 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일반 위원으로서 현재까지 활동해왔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동안 제11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주택 및 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및 예산 확보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주택 과잉 홍보 및 GH 합숙소 불법 운영 의혹을 지적하였으며, 공원 녹지 정책 기조 재정립 마련 촉구, 경기도의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라돈 측정 대상 확대 요구와 공중화장실 범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등 날카롭게 지적을 한 바 있다.

특히,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원안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동안 지역을 살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코자 적극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편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안양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

■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저는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평촌이 지역구다. 준공 후 30년이 도래한 평촌 신도시를 중심으로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정비방안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가 좌장을 맡은 ‘서른 살 신도시, 다시 태어나다! 재정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사업절차의 통합과 간소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이나 스마트빌리지 조성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주체가 지역주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부족한 안양시의 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2023년 도비 확보가 중요성을 공감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은 물론 각종 도 공모사업의 채택을 위한 도의회와 시청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논의도 했다.

학의천 흙길 유지보수와 도로포장 정비공사, 지역구의 숙원사업인 평촌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 및 갈산어린이공원 등 추후 현장 점검을 통해 도비 확보 및 도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철저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안양시와 함께 노력하였다. 직접 확보한 도비와 관련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 도의 예산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시와 함께 노력하겠다.

그동안 지역을 살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코자 적극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편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안양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

■ 의정활동 등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는.

최근 깡통전세 및 부동산 가격 문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도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무공해 미래차 확대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1회 용품의 사용 급증으로 쓰레기와 폐기물의 처리 등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도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들이 직접 쓰고 마시는 수돗물 관리 전문화 및 품질향상 방안을 찾는 것도 도시환경위원회의 주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대의기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명실상부 최고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 삶에 와닿는 섬세한 의정을 펼치며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동료 의원과 도민에게 한 말씀한다면.

3년 이상의 시간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멈추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의연하게 인내해 주고 계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제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되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고 민생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도민들께서도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셨으면 한다. 저를 포함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도민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부에 도민을 위한 행정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1,390만 경기도민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