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국책기술 유출범 검거 '성과' > 사회

성남지청, 국책기술 유출범 검거 '성과'

6조원 상당 기술 중국 H그룹에 유출 기도...일당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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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가 2,700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국책기술(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일당 5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입건,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6조 원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코스닥 등록기업인 J사의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 등을 J사의 전 부사장인 K모씨가 L모, M모 등 전 부하직원과 하청업체 A사를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책으로 끌어들여, 중국 H그룹과 함께 J사의 영업비밀을 이용 태양전지 생산장비 등을 제조하여 이를 중국에서 판매키로 하고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일당 5명을 유출 직전 적발하여 중요한 국책기술의 해외유출을 막았다고 밝혔다.

K씨 등이 중국으로 유출하려 했던 기술 중엔 2009년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된바 있는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과 J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관련 기술 등이 있고, 이의 개발에만 정부출연금 813억 원 포함 총 2,700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차세대 핵심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J사가 영업비밀과 관련된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고 담당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각서를 받는 등 보안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임원의 경우 암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보안체계상 맹점을 이용, 보안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집중적으로 영업비밀 관련 파일의 암호를 해제한 후 이를 외장하드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J사 보유 영업비밀 대부분을 외부로 반출하는 수법을 쓴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J사의 영업비밀이 중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첩보입수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수개월 간 피고인들의 행적 추적 등을 통하여 범행 전모를 파악 후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사무실 및 주거지에 잠복해 있다가 압수수색과 동시에 이들을 검거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번 국책기술이 국외로 유출됐을 경우 막대한 국고낭비 뿐만 아니라 수출약화로 인한 국가경제상의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수 있었다"면서 "중요 국책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정부의 행정지도 등을 통한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해 보안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2. 6. 21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