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에 '청신호' > 사회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에 '청신호'

"시공비 비쌀 이유 없어…향후 국내시장의 롤 모델 될 것"

전례 없는 주택경기 한파와 과도한 비용부담(분담금)에 따른 우려 속에 조심스레 공동주택 리모델링(remodeling)시장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제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1980년대 중반이후 준공돼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경기성남의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 수도권에만 105.123동으로 전국에 걸쳐 약 181.120여개 동에 달한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단지의 노후화가 동시다발로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단기 처방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배관, 주차문제 등 각종 시설노후로 주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자, 주거(삶)의 질과 도시경관을 함께 재고(再考)해야 한다는 욕구가 팽배해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개선을 추진하려는 단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신도시는 현행법(도정법 30~40년, 안전진단 D, E등급)상 시기가 많이 남아 있어 재건축의 단기추진은 어려우며, 당장 주거환경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려면 리모델링 이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7월27일 주택법개정을 통해 준공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경우 주민들의 분담금 경감차원에서 세대수 10%까지 수평 또는 별동 신·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리모텔링 활성화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 될 공산(公算)이 크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조심스런 견해다. 우선 증축공사의 가장 핵심인 시공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공비상승의 주요 원인이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우리만의 특유한 인식’때문으로 보고 있다. 너도나도 재산가치의 상승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구조의 안전성까지 무시하고 무리한 공간개선을 시공사에 요구함에 따라, 리모델링의 유형이 대규모철거 및 증축이 수반되는 '유사재건축 형태'로 변질되면서 증축비용의 과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시공기간 단축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시공기간동안 이주를 해야 하는데, 취학 아동이나 직장인들이 받는 고통(stress)과 함께 이주비용 추가부담 또한 주민들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런저런 요인 탓인지 리모델링 비용이 재건축비용을 넘어서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에, "리모델링을 할 바엔 차라리 같은 평수의 공동주택을 신규 분양받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란 애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국민주택규모(32평형)를 42평형으로 늘리는데 소유자 분담금이 3억원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실적으로 32평형을 싯가 약4억5천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 분담금 3억원을 추가하면 7억5천인데, 이는 42평형 신규아파트 분양가보다 월등히 높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법상 별동건축 없이 30%~40%를 수평 증축할 경우 구조의 안전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무엇보다 기존 내력벽 보호로 실내구조가 기형화됨에 따라 넓힌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마디로 무분별한 평면확장을 추진하기보다는 단지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리모델링추진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와중에 과도한 주민부담 비용을 덜어줄 획기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법이 (주)상광건설에 의해 개발돼, 특허등록(발명특허 제10-0939911)을 마치고 본격 행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동 업계를 긴장케 하고 있다.

일명 ‘거주식 공법’을 기반으로 (주)상광은 최근 경기 광명시 쌍마한신아파트와 하안주공6단지를 수주, 시공사 경쟁입찰공고(2회)를 진행하는 한편 시장성이 풍부한 성남시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선점을 위한 옥석가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주)상광의 사업내용에 따르면 ▶이주 없이 6개월 내 증축 완공(거주식 공법) ▶평당 시공가 400만원 등 리모델링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신도시주민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눈길을 끄는 대목은 ‘거주식 공법’이다. 거주식 공법은 (주)상광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핵심기술로, 주민들이 이사의 번거로움과 이주비 추가부담에서 벗어나 평상시와 같이 거주하면서 6개월여 만에 완공하는 국내최신의 혁신공법으로, 냉각된 주택경기 불황타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반적인 내용 또한 신선하다는 평이다. 현행법(주택법시행령 2조 15항 나·다)의 테두리 안에서 세대수의 100/10을 별동으로 신축․분양하여 분담금에 충당하고, 기존 공동주택의 발코니 면적 실내화와 복도식의 경우 계단식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의 안전과 합리적인 생활공간의 극대화에 치중하는 공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상광 임영식 회장은 “향후 상광의 거주식 공법이 국내 리모델링 시장의 롤 모델(role model)이 될 것”이라면서 “리모델링 시공비가 더 이상 비싸질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거주식 공법을 적용하면 주민부담 없이 6개월 만에 각 세대의 노후 배관교체, 주차장 확장, 아파트 외관 도색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최근 들어 거주식 공법에 대한 업계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2013, 1. 6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