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리모델링…분담금 현실화가 '관건' > 사회

분당 리모델링…분담금 현실화가 '관건'

신도시 유일의 조례제정 통해…주민들 삶의 질 ‘조기 향상’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건설업계의 시선이 쏠려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조기 추진 여‧부는 주민들의 인식변화에 따른 분담금의 현실화가 관건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여느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 높은 시세 등 각종 호재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주택이 재테크의 수단이었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궁극에는 리모델링의 정의(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와 같이, 최소한의 주거기능 향상을 통한 사업비 절감방안에 주민들의 중지가 모아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놨다.

너도나도 재산가치의 상승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대규모철거 및 증축이 수반되는 '유사재건축 형태'로 리모델링의 유형이 변질되면서 증축비용의 과다로 이어져,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중한 분담금이 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서 "다행히 분당은 타 신도시들 보다 유리한 점이 꽤 있다"며 "현행법상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주택조합의 경우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에 상정돼 있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되면 체계적인 지원하에 활성화가 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남시는 지난 2011년 '리모델링 민․관 공동 TF팀 운영'을 효시(嚆矢)로 지난해 8월 이 시장이 직접 참여한 '노상방담', 지난해 9월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등 활성화 해법 찾기에 여전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는 리모델링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삶)과 직결된 만큼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하는 행정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조례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지원효율을 극대화하여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조기 향상 시킨다는 전략이다.

최근 국토부자료에 따르면 성남 분당의 경우 지난 1989년 조성 당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총89개 단지(제2종 일반주거 9개, 제3종 80개)로 구성, 수도권 1기 5개 신도시 중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증축 허용면적인 세대면적 30%와 공용면적 5%를 분당신도시의 제3종 주거지역 실제용적률에 적용해도 평균 185.04%에 1.35를 곱한 249.8%로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용적률(280%)을 초과하지 않는다. 현행법 기준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미 200%이상의 용적률이 기 적용돼 별동증축이 사실상 어려운 산본이나 평촌 등 일부 신도시들과는 태생부터 현격히 구분될 만큼 분당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산본이나 평촌 주민들도 새로운 주거환경을 원하지만, 고밀화(약 220%)와 좁은 부지, 재건축시기(도정법 30~40년)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진단 등급(D, E등급)의 불확실성 등 이렇다 할 메리트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리모델링을 차선책으로 선택하고 2개층 이상의 수직증축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수직증축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표정은 싸늘하다. 재건축 연한까지 필요 부분만 수선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구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재산증식을 위한 유사재건축(조기시행 재건축)형태의 리모델링 공사는 자원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직증축에 의한 세대분양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줄이려는 주민의 요구에 “기존 건축물의 보존을 중시하는 선진국에선 유례가 없고, 재건축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대수 증가 증축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21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노)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한때 위기감을 느낀 관련단체 회원들의 시의회 항의방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도시건설위 모 의원은 "지원기금 조달방법과 센터의 설치 여부 등 미진한 부분이 있어 관계 부서에 보충을 요구했다"면서 "조례안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만큼 세부사안이 보완되는 대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낙관했다.

2013. 1. 20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