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대포행정…혈세낭비 '논란' > 사회

성남시 무대포행정…혈세낭비 '논란' 

 
산하 66개 청사 광고물 295개 중 41%(125개)가 '불법광고물'

시민 K씨 "이마저 시민혈세로 메워야 하나?…구상권 행사해야"

최근 성남시는 산하 66개 공공청사(본청 포함)에 설치된 광고물 295개(1청사당 평균 4개 이상)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수량초과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시정구호 가로현판, 전광판, 청사명칭, 구청별 홍보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일제히 정비(철거)키로 하고 이재명 시장의 결제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총295개 광고물 중 약41%에 해당하는 125개가 불법광고물이라는 사실이다. 시는 지난 2009년 '성남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민들에겐 준수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운영하는 행정광고물엔 이를 적용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본 중에 기본인 부서간의 협의도 생략해 왔음이 드러났다. 행정광고물을 설치하면서 관리부서(시 디자인정책과 등)와 협의조차 없이 무대포로 진행하여 불법광고물 난립, 막대한 혈세낭비 등 각종 시행착오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행정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하는가 하면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 워크숍 등에서 성남시의 광고행정이 부실사례로 소개돼 전국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7월께부터 꾸준히 불법 옥외광고물의 시정을 요구해온 시민 K모(48세)씨는 "한마디로 참담하다"면서 "광고물 하나 설치에 통상 수십에서 수백여만원이 들며 철거비용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마저 시민혈세로 메워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불법광고물설치 당시의 책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차제에 일벌백계의 위엄을 보여야 이 같은 저급한 행태가 종식된다"고 주장했다.

2013. 2. 24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