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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5형제 악몽 재현에…새누리 '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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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01 1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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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5형제 악몽 재현에…새누리 '망연'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 강한구, 권락용 의원 이탈표에 ‘전격 통과’


협의회 "설립 막지 못해…이제 새누리는 소수당으로 전락" 자조

 



여·야 대치 속에 준 예산사태까지 불사해온 ‘성남시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이 새누리당 강한구, 권락용 의원의 이탈표에 힘입어 전격 통과됐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2010년 8월경 성남시가 요청한 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을 약20여개월 만에 참석18, 찬성17, 기권1표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장엔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표결방법을 놓고 여·야간에 설전이 이어졌다. 이영희, 장대훈, 이덕수, 유근주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성남시의 미래가 걸린 만큼 의원들의 소신을 밝힐 수 있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시민들께 대한 예의“라며 기명 전자투표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용, 박종철, 김유석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회의규칙엔 기명 전자투표로 돼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며 무기명 전자투표를 강력 요구했다.

 

첨예한 대립 속에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자, 최윤길 의장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직권으로 결정하면서 새누리당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보류안에 대한 재 표결 여부를 묻는 투표방식을 비밀투표에 붙인 결과 찬성19, 반대16표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일명 ‘독수리 5형제 트라우마(trauma)’에 갇혀 고민을 거듭해온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같이 악몽이 재현되자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이탈을 감지하고 정회를 요청했으나, 최 의장이 이를 묵살하고 속행하려하자 집단 퇴장을 결행했다.
 
제적의원 34명 중 18명에 달하는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강한구, 권락용 의원이 회의장에 남았다. 이후 순조롭게 도시개발공사설립 표결이 이뤄졌다. 결국 이들 2명이 새누리당의 마지막카드 마저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새누리당협의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혈세를 파탄 낼 이재명 시장의 도시개발공사를 새누리당이 막지 못했다, 이제 새누리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했다"며 자조석인 결의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거수기 역할에 충실한 최윤길 의장과 민주통합당 의원, 새누리당 강한구, 권락용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성남시도시개발공사설립은 반드시 중단 돼야 한다, 시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새누리협의회는 "100만 시민의 미래에 빚이 될 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이 너무도 부실하고 어설프게 통과됐다, 한 건의 의결사항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 의사봉을 두드리는가 하면 무기명으로 정한 투표방법을 거수 기명으로 하는 등 웃지 못 할 의사진행 이었다, 얼마나 설립안 통과가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 딱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또 "반드시 적법성 여부와 가처분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최 의장은 회의진행에 있어 적법성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사퇴가 없을 경우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통합당협의회의 표정은 한결 느긋했다. 민주협의회는 "이젠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성남시민들의 이익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때"라면서 "성남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거 개발위주의 전형에서 벗어난 도시개발공사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일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가 보여준 행동은 공당의 대표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 이었다”며 “정당한 회의 절차에 따라 투표방식을 정하는 투표과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행동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독수리 5형제’란 제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경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당론을 무시하고  현재의 최윤길 의장을 탄생시킨 5인의 새누리당 의원을 칭하는 신조어다.

 

당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명단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성남시의회 장기표류’의 원융으로 지목돼 왔다.

 

2013. 3. 3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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