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제공역 내 드론비행 규제혁신’ 우수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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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24 16:30 댓글 0본문
6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지방 규제를 혁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 대회를 진행했다. 사전 신청받은 83건을 서면 심사해 1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중 발표과제로 채택한 10건을 놓고 최종 심사를 벌여 성남시를 우수 지자체로 뽑았다.성남시는 이날 관제공역 내 시험 비행장 3곳을 조성해 관내 56개 드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성남지역은 서울공항이 자리 잡아 전체 면적의 82%가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된 관제공역에 속한다.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가 관제공역이어서 관내 드론 기업은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해야 했다. 성남시는 드론 기업체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부, 국무조정실, 공군 등과 수차례 협의를 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18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과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성남지역 코이카 운동장, 양지공원,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이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으로 운영돼 최근 7개월간 민간 드론 기업체의 무인동력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78회 이뤄졌다.
관내 드론 기업들이 관제공역에서 드론을 시험 비행할 수 있게 된 전국 첫 사례이자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규제개혁 사례로 평가받았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인증하는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3월 지방규제개혁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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