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장, 지방분권 법률안 연내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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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29 16:59본문
촉구문에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비롯하여 지방재정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지방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줄어드는 청년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그야말로 위기 가운데 있다.
지방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량을 키우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들은 이러한 지방의 확대된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므로,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지방4대 협의체장들이 국회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므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은 특별히 더 어렵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안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주시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이 국회 12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법안심사결과, 현재 571개 사무 중 403개 사무만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나, 나머지 사무의 지속적인 재검토와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사무라도 우선하여 연내 국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이러한 뜻을 모아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연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역과 주민의 뜻과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대국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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