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고질체납자와 전면전 선포 > 사회

성남시, 지방세 고질체납자와 전면전 선포

700만원이상 고액 체납 시민 1,172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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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성남시가 고액·고질체납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6일 성안시 관계자는 8월말 현재 지방세 700만원이상 고액 체납 시민은 1,172명으로 전체 체

납자의 0.8%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전체 체납한 금액의 절반이 넘는 683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상습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상태에서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고

급자동차 보유, 잦은 해외여행 등으로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비양심 체납자가 증가추세

로,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 등 동산으로 은밀하게 재산을 은닉하고 있음에도 체납처분이 부

동산에만 치중돼 납세를 회피한다는 분석이다.

체납세 독려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하면 대부분 출근하고 집에 없거나 이런

저런 핑계로 접촉을 피하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시는 9월 한달 동안을 특별징수활동기간으로 설정해 고질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

매처분,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총 3억3천만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5명은 체납세 기동징수팀이 오전 7시 각 가정을

직접 찾아가 징수를 독려하고 숨겨진 재산을 찾아 동산을 압류키로 했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자치단체의 자

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는 기동징수팀을 가동해 올해에만 323명이 체납한 지방세 53억원을 징수했다.

2010. 8. 6

성남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