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년연속 세입 결함 ‘불명예’ > 사회

경기도가 올해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지방세 징수 예상액보다 세입을 무려 1130여억원이나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징수액이 세입보다 적어 적자가 났다.

9일 도에 따르면 도의 세수추계자문위원회는 올해 지방세 최종 징수액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6조3422억원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이것은 애초 도의 목표액 7조3241억원보다 무려 9819억원(13.4％)이나 적은 것이다.

세목별 감소 예상액은 취득세가 -6746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교육세 -942억원, 레저세 -781억원, 지방소비세 -315억원 등이다.

하지만 도는 위원회의 이런 의견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을 6조4557억원으로 잡아 도의회에 냈다. 징수 예상액과 비교하면 1135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자문위 추계대로 지방세가 걷히면 도는 2년 연속 세입 결함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도는 지난해에도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총 세입예산)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총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인 순세계 잉여금이 -1397억원이었다. 예산안에 7조1333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으나 도세(道稅) 수입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2004년(-220억원) 이후 8년 만에 세입결함이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에 지난해 미지급한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자문위의 징수 예상액에는 정부의 취득세감면 보전액 4408억원과 지방교육세 441억원 등 4849억원이 빠진 상태여서 세입 결함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경인매일 / 장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