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미硏, 성남 모라토리엄 평가 토론회 > 사회

성미硏, 성남 모라토리엄 평가 토론회

서 이사장 “모라토리엄 선언…시민 명예․시 브랜드가치 실추”

“선언 및 종결 의미 재평가(조명) 취지에서 마련”

▶11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성남미래연구소(이사장 서효원)주관 '성남 모라토리엄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자로 나선 서효원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채무 지불유예)종결 선언‘과 관련,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미래연구소(이하 성미연)가 ’성남 모라토리엄 평가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11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엔 성미연 서효원 이사장, 이상운 자치경영정보원 부원장, 박준수 순천향대 교수, 최인식 성남시민협의회위원장, 최종현 세림회계법인 상무와 취재진 등 약100여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성미연은 이번 토론회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남 모라토리엄의 실체’ 즉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및 종결의 의미를 재평가(조명)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성남시가 100만 도시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시가 시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성남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발제자로 나선 이상운 부원장은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은 당시 성남시의 재정상태나, 일반회계 결산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시가 적극적으로 채무 지불유예(모라토리엄)선언을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와 이후의 시 재정 통계자료(2009년-2012년)를 제시하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결과 지불유예 직후 년도에도 상당금액의 집행잔액(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점 ▲문제가 된 판교 특별회계 세출결과 2011년에 1,487억원이 남았다는 점 ▲당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지도 855억 흑자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준수 교수는 “모라토리엄은 전쟁 등 국가의 위급상황에서만 선언하는 것인데, 시의 당시 사정이 과연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었는가에 대해 지금도 잘 이해가 않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설사 시가 당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수습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데, 과연 당시 시정이 그 만큼의 아픈 과정을 감내하고 종결선언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최인식 위원장도 "지난 2010년7월 모라토리엄 선언과 올해 7월 이의 종결선언 소식을 접하면서 개인적으론 왜 시민들이 이를 지켜만 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없다“면서 ”오는 19일 모란시장 장날에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회계전문가인 최종현 상무는 “판교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에서 검증된 사업이었다, 당시 성남시의 자산구성과 재정 상태로는 충분히 채무상환이 가능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상무는 특히 시가 채무 5,000억원 중 1,16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상환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시민 김 모씨(남 분당구 이매동 거주)는 “만일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이 사실이라면, 시민단체라도 나서서 100만 시민에게 진실을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2013. 12. 11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