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존 600원→300원으로 > 사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제도는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경제활동에서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일 도입됐다.

사전 등록절차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신분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줘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낸다. 기존 인감제도는 도장 제작, 사전 신고절차, 분실시 재신고 등의 번거로움과 허위 위임 발급, 거래사고 등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새로 도입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국 시·구청,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16일부터 한시적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게 됐다.

한편, 정부 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를 통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 등에서 전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3. 12. 12

경기도민일보 / 오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