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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임야 훼손지역 행정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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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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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임야 훼손지역 행정 대집행

우기 대비 재난 안전 차원에서 선제 대응



성남시 수정구가 임야 훼손지역에 대해 행정 대집행에 나섰다" 고 전했다 

수정구(구청장 윤기천)는 5월 15일 토사 범람이 우려되는 복정동 산 26-1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역(임야 9,568㎡)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비탈쪽(법면) 1,053㎡, 배수로 564.5㎡에 침사지   5개소를 설치하는 등 토사 범람 예방 조치를 했다. 



▲ 성남시 수정구가 임야 훼손지역에 대해 행정 대집행에 나섰다.

    
이를 위해 공무원 50명과 굴착기 1대, 부직포 4롤, 삽 40개, 모래주머니 200개 등 장비가 동원됐다. 

이 지역은 지난 2012년 11월 임야 형질변경 위법 행위가 이뤄져 행위자 김 모 씨에게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벌금·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됐다. 




그러나 임야를 훼손한 위법 행위자는 행방불명 돼 이곳은 지난해 집중 호우 때 토사 유출로 인해 도로배수로가 막히고, 도로 사면붕괴, 도로 일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수정구는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다가 그대로 놔두면 지하철 8호선인 복정역 방향으로 토사 범람이 우려돼 재난 안전 차원에서 선제 대응에 나서게 됐다" 고 말했다. 

또, 전문가 의견 수렴과 예산 확보, 정밀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은 “위법 행위자 소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압류, 강제경매 등 행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재난 지역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14. 5. 16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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