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 ‘무상 공공산후조리’ 시작 > 사회

성남시, 전국 최초 ‘무상 공공산후조리’ 시작

이재명 시장 “공공성 강화는 정부 최소한의 역할”

몇몇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비용 전액을 시가 부담하는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민간산후조리비 이용료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골자로 한 ‘무상 공공산후조리’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최근 또다시 아이들의 밥상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고 말했다.

                                                     ▲ 성남시 다자녀 출산장려지원사업

                                                ▲  타 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이 시장은 이어 “아이들의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존재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정부 역할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고 최근 무상급식 중단선언을 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겨냥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립의료원 설립, 시민주치의제에 이어 출산지원사업의 대폭확대를 결정했다.”면서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 등 3개구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다산가정 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하반기부터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늘려 공공산후조리원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겠다.”면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해 민간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를 도입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인증된 산후조리원에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은 현재 30%에 가까운 공실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는 보다 질 높은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비리 지원에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4년간 시설투자비를 포함, 모두 3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한 해 평균 약 94억원 꼴로 성남시 전체 예산의 0.4% 수준에 해당한다." 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이 사업 때문에 성남시민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으며, 예산낭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한번 성남시는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일을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시립의료원 건립, 시민주치의제 시행과 더불어 성남시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메카가 될 것이며 전국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17일부터 24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성남시가 제출한 ‘무상 공공산후조리’ 관련 조례를 비롯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이 시장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 성남시민의 행복을 원하는 시의회도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시리라 믿는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2015. 3. 16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