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하라” 한목소리 > 사회

수원시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하라” 한목소리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 발대식 가져

정부의 지방재정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결집된 ‘수원시민세금지키기비상대책추진협의회’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7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발대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우 시의회 의장, 이찬열, 김진표, 박광온, 김영진 국회의원 당선인,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한 강연과 시민 결의문 낭독 및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재정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추진협의회 구성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비상대책추진협의회 상임회장에는 이재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공동회장에는 김봉식 수원시 새마을회장, 조영연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박진희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최봉근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상임부회장, 장성근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장, 이원재 수원경실련 위원장, 홍승화 수원 YWCA 회장 등이 공동 추대됐다.  

지방재정개편 반대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 발대식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4월 22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수원시 재정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개악안으로 규정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명운동, 캠페인, 법적·정치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재은 협의회 상임회장은 "울산보다 인구가 더 많지만 기초단체란 한계로 행정·재정적 역차별을 받아온 수원시민 입장에서 이번 정부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안의 백지화는 물론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이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염 시장은 인사말에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일이 있어났다”며 “정부안대로 추진되면 1천800억원이 강제로 감축되어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복지혜택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염시장은 “자기집 곳간이 털리는데 멍하니 바라볼 주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수원시민의 복지와 재산을 지켜야 한다. 시민의 힘으로 정부를 막아내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협의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자치, 복지·문화·체육 등 각계각층의 131개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또한 수원시의회 의장과 5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이 고문으로 추대됐고, 상임회장과 공동회장, 자문위원, 실행위원단으로 사무국과 9개 분과로 조직을 구성했다.

협의회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100만인 서명운동, 주민교육 및 홍보, 전국 지방자치단체 연대활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2016. 5. 17 / 임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