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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지자체장,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20일 오후 중앙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며, 5개 지자체장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오후 4시 10분부터 5시20분까지 장관집무실에서 이루어진 면담에서 자치단체장들은 해당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과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5개 지자체장,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면담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지자체장의 문제제기를 진중하게 경청하였으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공감을 표시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협의적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행정자치부장관은 입법예고를 서두르지 않고 협의적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장관과 5개 지자체장은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20대 국회, 경기도, 해당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 등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5개 지자체장은 지방재정개편과 관련, 23일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전국 시군 부단체장을 소집해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행정자치부는 6개 지자체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수렴과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 옳은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2016. 5. 21 / 임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