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자치 학살 막아달라” 긴급호소문 발표 > 사회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자치 학살 막아달라” 긴급호소문 발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500만 지방자치 학살 막아주십시오”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자신의 SNS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500만 지방자치 학살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긴급호소문을 올렸다. 이 시장은 글에서 성남, 수원 등 6개 도시의 지방재정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연장선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초석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했지만 독재자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를 폐지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13일간 목숨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를 되살렸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살 길이 자치와 분권 강화에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 확대에 온 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심 지방자치 자체를 폐지하고 싶었을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을 빼앗기로 작정했다”며 “정부는 작년부터 복지사업폐지 지시, 지방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신규복지사업 저지에 이어 이제는 인구 500만의 경기도 6개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에서 당장 내년부터 일반예산의 10~30%를 빼앗는 치명적 조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부자도시 프레임을 씌워 지자체간 대립 갈등과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지방자치 학살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세 대 지방세의 기형적 구조에 따른 문제도 꼬집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지방정부는 나라 일의 60%를 처리하는데도 국세:지방세 비율은 8:2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다”며 “자체세입이 필수경비를 넘는 곳이 서울시와 경기 6개 시 뿐이고, 나머지는 필수경비를 정부보조에 의존하니 자치는 커녕 사실상 정부예속단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니 안줘도 될 공사비를 더 주라는, 자체복지사업을 폐지하라는 부당한 정부지시도 따라야 하고, 아껴봐야 정부보조금이 줄어드니 필수비용을 아끼는 건 바보짓이 되었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시장은 “왜 박근혜 정부는 이런 무리한 일을 벌이는 것일까? 그건 바로 박정희 정권의 지방자치 폐지와 연관이 깊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박정희 정권의 예에 따라 무리하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단행한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자치단체들이 불편하다”며 “폐지할 순 없으니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누리예산을 떠넘겨 교육자치를 식물로 만드는데 성공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세입박탈로 수도권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부보조 없이 예산자율성을 가진 수도권 대도시들이 눈엣가시였던 정부는, 이들 예산을 빼앗아 정부통제 하에 넣는 동시에 각종 복지정책을 취소시킴으로서 지방정부 실패를 유도한다”며 “저항은 유리한 언론지형을 활용해 ‘부자도시 프레임’을 씌워 ‘가난한 도시와 공평하게’를 내세워 고립 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눈엣가시 같은 수도권 대도시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필요한 일이겠지만, 민주주의 토대와 교두보인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방자치 침해를 막는 것이 야권으로선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는 정부책임을 6개시에 전가하는 동시에 수도권 대도시 야권을 향한 자치말살 시도이다”며 “지방재정악화는 정부책임이고, 정부는 계획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형평성은 지방재정 확충단계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시장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전직대통령님의 서거시기를 맞이해 김대중정신 노무현정신 계승이 화두이다”며 “두 분이 지향했던 지방자치 확대발전을 위해 저들의 자치말살 기도를 저지하고 제대로 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수도권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토대이자 야권진보진영의 교두보인 지방자치 자체의 존폐 문제이기 때문이다”며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죽어가는 지방자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2016. 5. 27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