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검경수사권 조정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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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30 21:43본문
이재명 성남시장 “검경수사권 조정 꼭 필요”
설 연휴 마지막 날 경찰 격려 방문, “권력은 독점되면 부패…상호견제해야” 검경수사권 조정 강조
이재명 성남시장은 설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분당경찰서를 찾아 상황근무를 서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김영진 의원, 김병욱 의원과 함께 분당경찰서를 찾은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로 상징되는 사법체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력은 독점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상호견제하는 것이 권력의 부패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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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인사의 독립을 위해서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경찰인사를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경찰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권한을 나눠 갖고 상호견제하면 덜 부패한다”며 “검찰에 전적인 권한을 준 것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 탄압을 위한 치안유지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쾌도난마로 다루지 않으면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최고 지도자가 결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거들었다. 이 시장은 분당경찰서에 이어 분당구 야탑지구대에도 들러 “국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인데 잘 지켜줘서 고맙다”며 “여러분이 고생하신 덕에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2017. 1.30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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