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복 예산 본회의 통과,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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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28 15:19 댓글 0본문
고교 무상교복 예산 본회의 통과,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
고교 무상교복 예산 29억은 본회의 통과 되어야 한다!
“성남여성회, 성남여성의전화, 분당여성회“ 는 그동안 중학교 무상 교복에 이은 고등학교 무상 교복 시행을 위한 시의회 예산 통과를 적극 기대하며 시민들의 바램을 담아 함께 응원과 촉구 활동을 해왔다 며, 6월 26일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던 고등학교 무상 교복 시행 예산이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성회 는 선별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예결위원 전원이 예산 삭감을 찬성하였다 며, 재원도 있고, 명분도 있고, 시민의 응원도 있는데 예산 전액 삭감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성토했다서민들의 생활비에 몇 십 만원이나 되는 교복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교복비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며,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까지 백만원에 육박하는 비용 부담으로 가계의 주름이 깊어지는 마당에 고교 교복비 지원은 자연스러운 순방향이라고주장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만 차등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며, 자유한국당의 선별적 복지 주장은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감을 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여성회는 다시 한번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며,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교복비 지원은 대표적인 서민정책임이 중학생 무상교복 사업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말했다정당을 떠나 시민의 요구에 눈감는 시의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고 꼬집었다
시민의 바램은 성남시의 정책이 되고 시의회는 이를 예산과 제도로 밑받침해주는 것이 지방자치이며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이라며, 아이들의 교복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어떠한 차별과 배제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성남지역 여성단체는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위해 성남시의회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하나, 학부모 아이들의 간절한 희망이다. 29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 29억원을 즉각 통과시켜라! 하나, 성남시의회는 본회의 표결시 무기명 자유투표가 아니라 실명이 공개되는 전자 투표 실시하라.여성회 는 고교 무상교복 예산이 부결된다면 성남 여성단체는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모두가 연대하여 규탄 투쟁과 반대 시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 6. 28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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